아파트 부부싸움 층간소음 경찰서 신고 가능하다면 - 방법 총정리

층간소음으로 파출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층간소음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환경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내는 이웃을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면

아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자문을 받아보세요. 

 

 

▼사기업이나 변호사 상담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입니다. 

 

 

- 경범죄에 해당하는 데시벨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 아파트 부부싸움도 층간소음으로 경찰 신고할 수 있는지

- 내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미리 여쭤보고

경찰 신고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층간소음 전화 상담 (국가 운영)

 

 

층간소음 인터넷 문의 (국가 운영)

 

 

방문 상담 (전화, 인터넷으로 말하기 복잡할 때)

 

 

화상 상담 (예약 필수)

 

무료 법률 구조 공단, 변호사 상담

 

 

 

 

 

옆집 윗집 부부싸움으로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층간소음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① 관리주체(아파트 경비원 등)를 통해

가해자와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일 것.  

 

 

 

복수심에 앞서, 

층간소음 가해자와 충분한 조정 과정 없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될 것은 없지만 처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가해자와 평화롭고 원만하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가해자 쪽에서 먼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층간소음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았다면

증거를 수집해 두세요

(전화, 메세지, 육성으로 위협하는 것 등)

 

 

 

 

 

 

 

② 일정 데시벨(db) 기준을 넘어야 한다. 

아래 표 참고 

 

 

층간소음 구분		층간소음 기준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제2조제1호에따른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 소음도(Lmax)	57	52

 

 

 

 

 

Q. 데시벨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층간소음측정 어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데시벨 측정 기계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 2~3만원 대)

 

 

 

 

층간소음 측정기 자세히 보기

 

 

 

 

Q. 혼자 데시벨 측정하기 어려워요.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도 있나요?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층간소음 현장진단 신청 방법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분쟁 조정", "법률 절차" 

 

 

 

 

 

③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되려면

층간소음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어야 합니다. 

 

 

단발성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위 데시벨 측정 기구로 

"데시벨"과 "소음 노출 지속 시간"을 체크하세요. 

 

 

주간에 발생한 소음인지 

야간에 발생한 소음인지도 체크 하시고요. 

 

 

 

그리고 ①번의 과정을

최대한 원만하게 시도했다는 증거도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Q. 만약 "지속적인 층간소음 노출 기준"이

애매하다면?

 

 

내가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위의

"층간소음 현장진단 신청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국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100% 무료입니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면?

 

 

 

신고해도

바뀌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경범죄로 분류되며

 

 

경범죄 처벌은

벌금이나 구류 (30일 미만으로 유치장에 가두어지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웃간의 일이니

위의 처벌조차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소시민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압박감이나 

실제 벌금 처벌을 받았다는 경각심이 들면

 

 

가해자가 소음 문제에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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