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해결 방안 -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도 소용없을 때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지 마세요

보복 소음을 내는 것도 금물입니다.

상대의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국가운영기관에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합시다.

 

 

 

 

목차

1. 층간소음 기준
2. 층간소음 신고하기
3. 피아노 소리 내는 이웃에게 범칙금 부과하는 법
4. 층간소음 복수했다가 약 '3000만 원' 배상한 사례 (보복 금지)
5. 의외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됨)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의 행동으로 인한 소음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화장실이나 욕실, 다용도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①직접충격 소음과 ②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소음으로 피해 받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고 바랍니다.

 

 

 

 

① 직접충격 소음이란? 뛰는 소리, 걸을 때 심하게 쿵쿵 거리는 소음 등이 해당됩니다. 

 

② 공기전달 소음이란? 텔레비전, 스피커, 피아노 소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2. 층간소음 신고하기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시, 무턱대고 윗집이나 아랫집으로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낙 고소가 쉬워진 세상입니다. 윗집에 찾아가서 시끄럽게 굴지 말아달라는 부탁만 해도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경찰서에 출두하는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니 ① 우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도 ②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거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의 경우, 아래 민원제기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고 바랍니다. 

 

 

 

 

 

 

 

 

 

 

 

 

 

 

▼아래는 실제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한 분들입니다. 윗집, 혹은 옆집이 일으키는 소음 종류가 어떤 것인지 제목 1번에서 확인하시고 민원 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3. 피아노 소리 내는 이웃에게 범칙금 부과하는 법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은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 측정 어플을 다운받아 증거를 확보한 뒤 신고하세요. 

 

 

 

•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소리
• 노래소리 
• 고성방가
• 확성기
• 라디오, 텔레비전 소리

 

 

 

▼피아노, 텔레비전 소리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시 처벌법

 

 

​

 

▶ 이웃 경범죄 처벌 관련법 자세히 보기

 

 

 

 

 

 

 

4. 층간소음 복수했다가 배상한 사례

 

 

윗집이 일으키는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로 우퍼를 달았다가 오히려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죠. 먼저 피해준 건 이웃이 맞지만 섣불리 복수하면 되려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층간보복 제품을 구매 후,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이웃과 마주쳤을 때 소음에 대해 강하게 말하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신고 당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관련 뉴스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층간소음 괴로워도 이건 절대 금지! 되레 처벌받습니다 (뉴스)

- 보복 층간소음에 3000 만 원 배상

- 층간소음 위자료 판결... "고의적 소음 유발 일제 금지는 자유 침해"

 

 

 

 

 

 

5. 의외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집 리모델링 공사, 배수 공사는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게 이해되는데, 개 짖는 소리나 부부 싸움이 해당되지 않는 건 처음 알았네요. 아마 육성으로 싸우는 소리, 개짖는 소리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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